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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련 법규 및 벌칙사항

관련법규

• 산업안전보건법

  제 49조의2, 1항 ~ 8항
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

  제 33조, 5항 ~ 8항

•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

  제 130조, 2항 ~ 6항

벌칙사항

제출대상

7개 업종 (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)

• 원유정체 처리업
•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석유정제 분해물 재 처리업
• 석유 화학계 기초 유기화합물 제조업 및 합성수지제조업
• 질소질 비료 제조업
• 복합비료 제조업
• 농약 제조업
• 화학 및 불꽃 제품 제조업

위 사업장외의 경우에는 유해 위험물질의 하나 이상을 아래표1에 의한 규정량 이상 제조, 취급, 사용, 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된 일체의 공정설비 및 위의 사항에 적용되는 설비

제출대상 물질 51종

• 산업재해 안전보건공단 사이트 참조 (http://www.kosha.or.kr/content.do?menuId=1504)

제출시기 (시행규칙 제 130조의 3)

• 유해 위험설비의 설치 이전 또는 주요구조 부분의 변경 공사 착공일 30일 전까지

  • 산업압전보거위원회 심의 또는 근로자대표 의견 반영
  • 증설 변경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심사 받은 내용과 동일한 내용은 제출을 면제

• 이행상태 평가결과 불량 사업장은 다시 제출

• 변경사유 발생시 보고서 내용 지체없이 보완

  • 주요 구조부분 변경 이외의 변경인 경우

보고서 내용

심사 및 확인

공정안전보고서 심사

보고서 제출 후 30일 이내 심사

• 류 보완기간은 30일 이내, 사업주 요청시 30일 범위 내 연장 가능
• 승인된 공정안전 보고서 보존 기한: 5년
• 심사결과
  • 적정,조건부 적정인 경우 확인 요청
  • 부적정(반려)인 경우 변경 명령에 의해 3월 이내 변경 완료 후 재심사 신청

공정안전보고서 확인

• 설비별 확인

  • 신규설비 :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 단계
  • 기존설비 : 심사완료 후 3개월 이내
  • 변경설비 : 변경완료 후 시운전단계
  • 중대사고 또는 결함 발생 :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

• 확인내용

  • 사업주 요청일로부터 1월 이내 확인
  • 공정안전자료, 위험성 평가서의 현장과 일치 여부

• 확인결과

  • 적합/조건부적합 통보
  • 부적합은 행정조치를 받는 날로부터 15일 이내 변경 계획을 수립 제출하고, 계획에 따라 개선 완료 후 재확인 요청

• 확인의 면제

  • 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
  • 대학 화공관련 교과 조교수이상 자에게 자체 감사,그 결과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